표 모음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상담·준비 중에 옆에 두는 표입니다.

수수료(별표11)

항목전자민원방문·우편근거
영업신고(신규)25,000원28,000원별표11 2가
변경신고 —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별표11 2나1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소)8,300원9,300원별표11 2나2(가)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그 밖의 영업소)23,800원26,500원별표11 2나2(나)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8,300원9,300원별표11 2나3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2,000원5,300원별표11 2다

변경신고 수수료(별표11 2나)

변경 사유전자민원방문·우편근거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 변경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별표11 2나1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영업소8,300원9,300원별표11 2나2(가)
영업소 소재지 변경 — 그 밖의 영업소23,800원26,500원별표11 2나2(나)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상호 등)8,300원9,300원별표11 2나3
보관시설 소재지 변경(유통전문판매업)8,300원9,300원별표11 2나3

시설기준(별표1)

시설 항목근거판단 기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office
별표1 3가·4가·5가 본문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두는 것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허용.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home_ok
별표1 3가 단서 / 4가일반판매업: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이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인 경우.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bib_ok
별표1 4가유통전문판매업 한정(벤처기업육성법 §18의3① 창업보육센터).
자동판매기를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vending_sanitary
별표1 3나일반판매업에서 자동판매기 판매를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 이용(위탁생산)
consign_production
별표1 4나유통전문판매업은 자체 공장이 아니라 전문제조업소 위탁이 전제.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
storage
별표1 4다다음 중 하나면 갖춘 것으로 봄: ①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보관시설 설치 ②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 ③ 전문제조업과 함께 하며 그 보관시설 공동 사용. 쥐·해충 방지시설 필요.
작업실(독립 또는 소분·조합 외 용도와 분리·구획)
workroom
별표1 5나소분·조합과정에서 외부 노출이 없고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으면 별도 작업실 없이 가능.
소분·조합 시설(캐니스터·피드부 경로 등 내수성·세척·소독 가능)
portion_facility
별표1 5다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 열탕·증기·살균제 소독 가능, 식품위생법 §9 기준·규격 적합.
작업실·소분·조합시설 없이 위탁 가능
portion_waiver
별표1 5라전문제조업 허가자 또는 작업실·소분조합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판매업자에게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서류(시행규칙 §5①·§6②)

서류언제 필요한가근거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form6
신규 신고(모든 판매업)시행규칙 §5①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edu_proof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시행규칙 §5①2 · 법 §13②
보관시설 사용계약서(보관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유통전문판매업자만)
storage_contract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시행규칙 §5①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만)
consign_contract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소 위탁생산시행규칙 §5①4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맞춤형판매업만)
custom_manager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관리사 선임시행규칙 §5①4의2 · §16조의4
유선사업·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유선장·도선장에서 일반판매업)
venue_buoy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5
시설운영 계약서(군사기지·군사시설·군인복지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ilitary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6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rail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7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etro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8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form13
변경신고(5사유)시행규칙 §6②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이 표는 준비 목록이며 제출 대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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