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모음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상담·준비 중에 옆에 두는 표입니다.
수수료(별표11)
| 항목 | 전자민원 | 방문·우편 | 근거 |
|---|---|---|---|
| 영업신고(신규) | 25,000원 | 28,000원 | 별표11 2가 |
| 변경신고 —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만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별표11 2나1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소)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2(가)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그 밖의 영업소) | 23,800원 | 26,500원 | 별표11 2나2(나)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3 |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2,000원 | 5,300원 | 별표11 2다 |
변경신고 수수료(별표11 2나)
| 변경 사유 | 전자민원 | 방문·우편 | 근거 |
|---|---|---|---|
|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 변경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별표11 2나1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영업소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2(가) |
| 영업소 소재지 변경 — 그 밖의 영업소 | 23,800원 | 26,500원 | 별표11 2나2(나) |
|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상호 등)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3 |
| 보관시설 소재지 변경(유통전문판매업)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3 |
시설기준(별표1)
| 시설 항목 | 근거 | 판단 기준 |
|---|---|---|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office | 별표1 3가·4가·5가 본문 |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두는 것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허용. |
|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home_ok | 별표1 3가 단서 / 4가 | 일반판매업: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이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인 경우. |
|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bib_ok | 별표1 4가 | 유통전문판매업 한정(벤처기업육성법 §18의3① 창업보육센터). |
| 자동판매기를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vending_sanitary | 별표1 3나 | 일반판매업에서 자동판매기 판매를 하는 경우.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 이용(위탁생산) consign_production | 별표1 4나 | 유통전문판매업은 자체 공장이 아니라 전문제조업소 위탁이 전제. |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 storage | 별표1 4다 | 다음 중 하나면 갖춘 것으로 봄: ①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보관시설 설치 ②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 ③ 전문제조업과 함께 하며 그 보관시설 공동 사용. 쥐·해충 방지시설 필요. |
| 작업실(독립 또는 소분·조합 외 용도와 분리·구획) workroom | 별표1 5나 | 소분·조합과정에서 외부 노출이 없고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으면 별도 작업실 없이 가능. |
| 소분·조합 시설(캐니스터·피드부 경로 등 내수성·세척·소독 가능) portion_facility | 별표1 5다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 열탕·증기·살균제 소독 가능, 식품위생법 §9 기준·규격 적합. |
| 작업실·소분·조합시설 없이 위탁 가능 portion_waiver | 별표1 5라 | 전문제조업 허가자 또는 작업실·소분조합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판매업자에게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
서류(시행규칙 §5①·§6②)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근거 |
|---|---|---|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form6 | 신규 신고(모든 판매업) | 시행규칙 §5① |
|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edu_proof |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시행규칙 §5①2 · 법 §13② |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보관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유통전문판매업자만) storage_contract |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 | 시행규칙 §5①3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만) consign_contract |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소 위탁생산 | 시행규칙 §5①4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맞춤형판매업만) custom_manager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관리사 선임 | 시행규칙 §5①4의2 · §16조의4 |
| 유선사업·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유선장·도선장에서 일반판매업) venue_buoy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5 |
| 시설운영 계약서(군사기지·군사시설·군인복지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ilitary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6 |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rail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7 |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etro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8 |
|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form13 | 변경신고(5사유) | 시행규칙 §6② |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이 표는 준비 목록이며 제출 대행이 아닙니다.
서류·수수료 해설 · 변경신고 계산 · 리스크 · 인쇄용 체크리스트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