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수수료·처리기간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무엇을 내고 얼마를 내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한 곳에 모았습니다.

서류 10종

서류언제 필요한가근거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form6
신규 신고(모든 판매업)시행규칙 §5①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edu_proof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시행규칙 §5①2 · 법 §13②
보관시설 사용계약서(보관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유통전문판매업자만)
storage_contract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시행규칙 §5①3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만)
consign_contract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소 위탁생산시행규칙 §5①4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맞춤형판매업만)
custom_manager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관리사 선임시행규칙 §5①4의2 · §16조의4
유선사업·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유선장·도선장에서 일반판매업)
venue_buoy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5
시설운영 계약서(군사기지·군사시설·군인복지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ilitary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6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rail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7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etro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시행규칙 §5①8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form13
변경신고(5사유)시행규칙 §6②

수수료 6항목 × 2열

항목전자민원방문·우편근거
영업신고(신규)25,000원28,000원별표11 2가
변경신고 —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별표11 2나1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소)8,300원9,300원별표11 2나2(가)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그 밖의 영업소)23,800원26,500원별표11 2나2(나)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8,300원9,300원별표11 2나3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2,000원5,300원별표11 2다

신규 신고는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별표11 2가). 변경신고는 사유별로 다르고, 성명만 바꾸면 0원입니다.

처리기간

교육

영업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13②),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13① 단서). 교육 이수 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5①2).

변경신고 수수료 계산 · 교육 D-Day · A4 체크리스트 · 표 모음

공식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