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수수료·처리기간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무엇을 내고 얼마를 내는지, 며칠이 걸리는지 한 곳에 모았습니다.
서류 10종
| 서류 | 언제 필요한가 | 근거 |
|---|---|---|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 form6 | 신규 신고(모든 판매업) | 시행규칙 §5① |
| 안전위생교육 이수 증명서류(미리 교육을 받은 자만 해당,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 가능) edu_proof |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은 경우(공무원이 직접 확인 가능하면 생략 가능) | 시행규칙 §5①2 · 법 §13② |
| 보관시설 사용계약서(보관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유통전문판매업자만) storage_contract | 유통전문판매업 —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 | 시행규칙 §5①3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유통전문판매업만) consign_contract |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소 위탁생산 | 시행규칙 §5①4 |
|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신고서(맞춤형판매업만) custom_manager |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관리사 선임 | 시행규칙 §5①4의2 · §16조의4 |
| 유선사업·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수상구조물 유선장·도선장에서 일반판매업) venue_buoy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5 |
| 시설운영 계약서(군사기지·군사시설·군인복지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ilitary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6 |
|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rail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7 |
|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도시철도 정거장시설에서 일반판매업) venue_metro | 수상구조물·군사시설·철도 정거장 등 특수 장소에서 일반판매업 | 시행규칙 §5①8 |
| 별지 제13호서식 건강기능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form13 | 변경신고(5사유) | 시행규칙 §6② |
수수료 6항목 × 2열
| 항목 | 전자민원 | 방문·우편 | 근거 |
|---|---|---|---|
| 영업신고(신규) | 25,000원 | 28,000원 | 별표11 2가 |
| 변경신고 — 영업자(법인 대표자) 성명만 | 수수료 없음 | 수수료 없음 | 별표11 2나1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방문판매·전화권유·다단계·후원방문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영업소)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2(가)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그 밖의 영업소) | 23,800원 | 26,500원 | 별표11 2나2(나) |
| 변경신고 — 영업소 소재지 외 사항 | 8,300원 | 9,300원 | 별표11 2나3 |
| 영업신고증 재교부신청 | 2,000원 | 5,300원 | 별표11 2다 |
신규 신고는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별표11 2가). 변경신고는 사유별로 다르고, 성명만 바꾸면 0원입니다.
처리기간
- 신고일부터 3일 내 통지합니다(법 §6⑤).
- 3일 내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6⑥).
- 수리는 "신고를 받아들였다"는 뜻이고, 시설·교육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
영업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아야 하고(법 §13②),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법 §13① 단서). 교육 이수 증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면 생략될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5①2).
변경신고 수수료 계산 · 교육 D-Day · A4 체크리스트 · 표 모음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