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든 이유와 한계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설명은 많은데 판정은 없습니다. 내 구조가 어느 업종이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한 화면에서 닫습니다.
하는 일
- 판매 구조 4문항으로 업종(일반·유통전문·맞춤형·제외) 판정
- 신고 관할(시·군·구청 / 식약처)과 처리기간 3일·수리 간주 안내
- 내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항목만, 나머지는 "해당 없음"으로 명시
- 구비서류·수수료 2열·교육·변경신고·리스크 정리
- A4 1쪽 신고 준비표와 교육 D-Day, 영업소 대장(기기 로컬)
데이터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35·§40·§44·§45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영업의 종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5·§6, 별표1(시설기준), 별표11(수수료)
기준일 2026-11-17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시행본을 대조한 값입니다. 모든 결과 카드와 인쇄물에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표시합니다.
한계
- 법적 판단·행정처분 판단이 아니며, 신고 대행·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판정은 관할 위생담당부서의 확인을 따릅니다.
- 제조업(전문제조·벤처제조), 수입업, 품목제조신고, 이력추적, 표시·광고 심의는 다루지 않습니다.
- 지자체별 추가 서식·담당부서 전화번호는 넣지 않습니다(노후화·오정보 방지). "관할 청 위생담당부서"까지만 안내합니다.
- 금액은 별표11 기준이며, 지자체 전자민원 시스템의 화면 금액과 다르면 관할에 확인하세요.
갱신
법령·별표가 개정되면 기준일과 근거를 먼저 고칩니다. 개정 사실이나 오류를 발견하면 연락처로 알려 주세요.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