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위반 리스크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벌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신고와 시설위반을 섞으면 금액도 형량도 틀립니다.
미신고와 시설위반은 다른 조문입니다
| 구분 | 결과 | 근거 |
|---|---|---|
| 미신고 영업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법 §44①1 |
| 영업소 폐쇄조치 | 간판 제거, 게시문 부착, 봉인 등 폐쇄조치 | 법 §35① |
| 포상금 | 신고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 법 §40① |
| 시설기준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법 §45①1 |
섞으면 틀리는 지점
검색 상위 글 중에는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44①1, 병과 가능)이고, 3년/3천만은 시설기준 위반(법 §45①1)입니다. 두 조문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벌칙 외에 붙는 것
- 폐쇄조치 — 간판 제거, 게시문 부착, 봉인 등(법 §35①)
- 포상금 — 신고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지급(법 §40①)
- 영업소별 신고 — 영업소마다 따로 신고·교육이므로 다점포는 위반 위험도 배가됩니다.
이 페이지는 조문에 적힌 결과를 구분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형량·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고 서류와 수수료 · 업종 구분 · 교육 D-Day · 판정하기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