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설위반 리스크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벌칙은 하나가 아닙니다. 미신고와 시설위반을 섞으면 금액도 형량도 틀립니다.

미신고와 시설위반은 다른 조문입니다

구분결과근거
미신고 영업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법 §44①1
영업소 폐쇄조치간판 제거, 게시문 부착, 봉인 등 폐쇄조치법 §35①
포상금신고자에게 1천만원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법 §40①
시설기준 위반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법 §45①1

섞으면 틀리는 지점

검색 상위 글 중에는 "영업신고 없이 판매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신고 영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법 §44①1, 병과 가능)이고, 3년/3천만은 시설기준 위반(법 §45①1)입니다. 두 조문을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벌칙 외에 붙는 것

이 페이지는 조문에 적힌 결과를 구분해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며, 개별 사안의 형량·처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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