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준 9항목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별표1은 업종마다 다른 항목을 요구합니다. 내 업종에 붙는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는 해당 없음으로 명시합니다.
별표1 9항목
| 시설 항목 | 근거 | 판단 기준 |
|---|---|---|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 office | 별표1 3가·4가·5가 본문 | 다른 영업소를 함께 사용하거나 사무소만 두는 것은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을 때 허용. |
|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home_ok | 별표1 3가 단서 / 4가 | 일반판매업: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이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 유통전문판매업: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인 경우. |
|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 가능 office_bib_ok | 별표1 4가 | 유통전문판매업 한정(벤처기업육성법 §18의3① 창업보육센터). |
| 자동판매기를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 vending_sanitary | 별표1 3나 | 일반판매업에서 자동판매기 판매를 하는 경우. |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 이용(위탁생산) consign_production | 별표1 4나 | 유통전문판매업은 자체 공장이 아니라 전문제조업소 위탁이 전제. |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창고 등 보관시설 storage | 별표1 4다 | 다음 중 하나면 갖춘 것으로 봄: ① 영업소 소재지와 다른 곳에 보관시설 설치 ② 타인 보관시설 사용계약 ③ 전문제조업과 함께 하며 그 보관시설 공동 사용. 쥐·해충 방지시설 필요. |
| 작업실(독립 또는 소분·조합 외 용도와 분리·구획) workroom | 별표1 5나 | 소분·조합과정에서 외부 노출이 없고 안전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으면 별도 작업실 없이 가능. |
| 소분·조합 시설(캐니스터·피드부 경로 등 내수성·세척·소독 가능) portion_facility | 별표1 5다 | 건강기능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재질, 열탕·증기·살균제 소독 가능, 식품위생법 §9 기준·규격 적합. |
| 작업실·소분·조합시설 없이 위탁 가능 portion_waiver | 별표1 5라 | 전문제조업 허가자 또는 작업실·소분조합시설을 보유한 다른 맞춤형판매업자에게 소분·조합을 위탁하는 경우. |
업종별로 무엇이 붙나
일반판매업
-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영업소가 기본입니다(별표1 3가).
-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이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으면 주택 용도 건축물을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별표1 3가 단서).
- 자동판매기로 팔면 제품이 변질되지 않는 위생적인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별표1 3나).
유통전문판매업
- 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이 전제입니다(별표1 4나).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시설이 필요합니다(별표1 4다).
-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면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쓸 수 있습니다(별표1 4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 작업실과 소분·조합 시설이 기본입니다(별표1 5나·5다).
- 소분·조합을 위탁하면 작업실·시설 없이 가능합니다(별표1 5라).
- 주택 사무소는 전자상거래·통신판매 + 소분·조합 위탁 + 구매자 미방문을 모두 충족할 때만 검토됩니다(별표1 5가).
해당 없음도 표시합니다
결과 카드는 9항목 전부에 "필수 / 가능 / 해당 없음" 상태를 붙입니다. 빈칸으로 남기면 "확인하지 않은 항목"인지 "해당 없는 항목"인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셀러의 자택 사무소 · 유통전문 보관 구조 · 맞춤형 시설 · 표 모음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