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판정 전에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만 모았습니다.

완제품을 그대로 되파는데 영업신고가 필요한가요?

필요합니다. 다른 회사의 완제품을 그대로 판매해도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대상입니다(법 §6②). 가공식품처럼 사업자등록만으로 유통된다고 보면 틀립니다.

인터넷으로만 팔면 자택을 사무소로 써도 되나요?

일반판매업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이고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 주택 용도 건축물을 쓸 수 있습니다(별표1 3가 단서). 유통전문판매업은 전자상거래·통신판매면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가 가능합니다(별표1 4가). 맞춤형은 소분·조합 위탁까지 필요합니다(별표1 5가).

내 상표로 위탁생산하면 무슨 업종인가요?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입니다(영 §2 3나). 전문제조업소 위탁생산, 충분한 보관시설, 위탁생산계약서가 기본으로 붙습니다.

매장과 인터넷을 같이 하면 자택 사무소가 안 되나요?

일반판매업 기준으로, 매장 판매가 섞이면 "구매자가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깨집니다. 판정 도구는 매장이 포함되면 주택 사무소 가능 항목을 표시하지 않습니다.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팔면 신고하나요?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은 법 §6② 단서로 영업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표시·광고 등 다른 규정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맞춤형 영업소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팔면요?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법 §6② 단서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신규 신고는 전자민원 25,000원, 방문·우편 28,000원입니다(별표11 2가). 변경신고는 성명만 0원, 전자상거래 영업소 소재지 8,300/9,300원, 그 밖의 소재지 23,800/26,500원, 그 밖의 사항 8,300/9,300원입니다.

신고하면 며칠 만에 처리되나요?

신고일부터 3일 내 통지하고,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법 §6⑤⑥). 수리되어도 시설·교육 의무는 남습니다.

교육은 언제 받나요?

영업하려는 자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고(법 §13②), 판매업 영업자는 영업소별로 매년 받아야 합니다(법 §13① 단서). 이 앱의 교육 D-Day는 신고일 + 1년으로 다음 기한을 계산합니다.

서류는 몇 장인가요?

기본은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와 교육 이수 증명(생략 가능 조건 있음)입니다. 유통전문은 위탁생산계약서가 항상, 타인 보관이면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가, 맞춤형은 관리사 선임 신고서가 붙습니다(시행규칙 §5①).

보관을 위탁제조사가 하면 창고가 없어도 되나요?

유통전문판매업은 충분한 보관시설이 전제입니다(별표1 4다). 위탁제조사 보관이나 보관 없음 구조는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배지를 답니다. 관할 위생담당부서에 구조를 설명하고 인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타인 창고를 빌리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관시설 사용계약서가 서류로 붙습니다(시행규칙 §5①3). 판정 결과의 서류 목록에 자동으로 추가됩니다.

이사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입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등 영업소는 8,300/9,300원, 그 밖의 영업소는 23,800/26,500원입니다(별표11 2나). 소재지 변경은 신고 후 15일 내 확인 절차가 있습니다(시행규칙 §6).

상호만 바꿔도 신고하나요?

상호는 변경신고 사항입니다. 소재지 외 사항으로 8,300/9,300원입니다(별표11 2나3). 대표자 성명만 바꾸면 0원입니다.

2호점을 내면 신고를 또 하나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각각 신고합니다(법 §6②). 교육도 영업소별로 매년입니다. 이 앱의 영업소 대장은 기기 브라우저에 여러 건을 저장합니다.

미신고 영업의 벌칙은 무엇인가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입니다(법 §44①1). 여기에 폐쇄조치(법 §35①)와 1천만원 범위 포상금(법 §40①)이 별도로 붙습니다. "3년/3천만"은 시설기준 위반(법 §45①1)이라 다른 조문입니다.

이 앱이 신고서를 대신 써 주나요?

아닙니다. 이 앱은 무엇을 준비할지 정리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신고서 작성·대행, 법률 자문, 지자체 담당자 연결은 하지 않습니다.

입력한 내용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입력값과 영업소 대장은 브라우저 localStorage에만 저장되고 외부 전송·쿠키·분석 도구가 없습니다. 주소·상호·성명·연락처 입력 필드 자체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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