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상표 위탁(유통전문판매업)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공장 없이 내 브랜드로 파는 구조. 위탁계약과 보관이 핵심입니다.
유통전문판매업이란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제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입니다(영 §2 3나). 자체 공장이 아니라 위탁생산이 전제라서, 시설도 서류도 일반판매업과 다릅니다.
갖춰야 하는 것
- 전문제조업소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위탁생산(별표1 4나)
-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충분한 보관시설(별표1 4다)
- 독립된 영업소. 전자상거래·통신판매면 주택 또는 창업보육센터 가능(별표1 4가)
내야 하는 서류
- 별지 제6호서식 영업신고서(시행규칙 §5①)
- 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시행규칙 §5①4) — 유통전문이면 항상 붙습니다.
- 타인 보관시설을 쓰면 보관시설 사용계약서(시행규칙 §5①3)
보관 구조 3가지
| 구조 | 앱의 처리 | 이유 |
|---|---|---|
| 직접 창고 | 보관시설 항목 충족 | 영업소와 별도 장소 또는 공동 사용 |
| 타인 창고 사용계약 | 보관시설 + 사용계약서 | 별표1 4다 2호 |
| 위탁제조사가 보관 | 확인 배지 | 인정 사유 해당 여부를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음 |
| 보관 없음(직배송) | 확인 배지 | 충분한 보관시설 전제와 충돌할 수 있음 |
온라인 판매와 자택 · 서류·수수료 · 시설기준 · 판정하기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