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판매업, 4문항으로 신고 준비를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11-17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6·§13 / 시행령 §2 / 시행규칙 별표1·별표11 · 신고 대행/법률 자문 아님
완제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도 신고 대상입니다. 무엇으로 신고하고, 내 경우에 무엇을 갖추고 무엇을 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업종 4종일반·유통전문·맞춤형·제외
시설기준별표1 9항목을 내 경우만
서류·수수료별지 제6호, 25,000/28,000
온라인 셀러자택 사무소가 되는 조건
미신고 리스크5년/5천만 vs 3년/3천만
변경신고5사유 수수료 계산
4문항, 30초
무엇을 받나요
- 업종 — 일반판매업인지, 유통전문판매업인지, 맞춤형인지, 신고 대상이 아닌지.
- 관할 — 시·군·구청(위생담당부서)인지 식약처인지, 처리기간 3일과 미통지 시 수리 간주까지.
- 내 경우의 시설만 — 9항목 중 해당 항목과 "해당 없음"을 모두 표시합니다(빈칸 없음).
- 서류·수수료 — 별지 제6호, 조건부 서류, 전자민원/방문·우편 2열.
- 교육·리스크 — 사전 교육과 영업소별 매년 교육, 미신고 시 5년/5천만·폐쇄·포상금.
왜 4문항인가
업종은 판매하는 물건의 성격이 아니라 누가 만들고 누구 상표로 파는지로 갈립니다. 완제품을 그대로 되파는 것도 신고 대상이고(법 §6②), 내 상표로 위탁제조하면 유통전문판매업, 소분·조합하면 맞춤형입니다(영 §2). 여기에 판매 채널이 하나라도 매장이면 주택 사무소 단서가 깨지고, 보관 구조가 위탁사 보관이면 조문만으로 단정하지 않고 확인 배지를 답니다.
온라인만 파는 셀러의 자택 사무소 조건 · 자체상표 위탁생산 · 맞춤형 소분·조합
공식 출처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 · 확인 2026-11-17
- 시행령 — 영업의 종류 · 확인 2026-11-17
- 시행규칙 — 별표1 시설기준·별표11 수수료 · 확인 2026-11-17
- 식품안전나라 — 영업신고 안내 · 확인 2026-11-17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산업 현황 · 확인 2026-11-17